이런 상황에서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입주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법적 문제가 남아있긴 해도, 일단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 재산권이 행사되면 사실상 공사중지나 아파트 부분 철거는 불가능하단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재청의 공사중단 명령에 반발해 건설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3400여 세대에 달하는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건설사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해 인용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정을 신청하는 등 입주를 늦추기 위한 조치에 나섰던 문화재청은 유감스럽단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직 법적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사용검사를 보류해야 한단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를 승인하고 입주까지 시작해 유감스럽다"며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나머지 아파트들도 사용검사가 승인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도 인지한 장릉사태, 세계문화유산 지위는?

문화재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유네스코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강조하고, 경관을 크게 따진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장릉의 경관 훼손으로 인해 조선왕릉 40기가 통째로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올리고, 향후에도 개선이 없어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잃게되면 등재 삭제를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삭제된 세계문화유산은 1100여건 중 3건에 불과하지만, 이 중 2건이 도시 재개발 강행으로 역사적 가치와 경관이 훼손됐단 이유로 삭제됐단 점에서 장릉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문화재계의 시각이다.

유네스코는 현재 장릉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유네스코는 장릉을 비롯해 비슷한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태릉과 창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최근 문화재청 이와 관련한 조선왕릉 보전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논란을 빚은 아파트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법적·행정절차도 지지부진할 경우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나 조선왕릉에 대한 평가는 박해질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문화재당국 입장에선 장릉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했던 세계유산위원회 연례회의가 무산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이달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의장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게 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춰 세계유산 영향평가제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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