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100여명에 항공료, 숙박비 등 비용 지급
1인당 100만원 이상일 경우 김영란법 위반
하이브 "예외조항 해당"..법조계 "납득 어려워"



[포쓰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예기획사하이브(대표 박지원)가최근방탄소년단(BTS)의 미국 공연과 관련해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대규모 공짜 팸투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브가 BTS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기자 100여 명을 무더기로 초청해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한 것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권익위관계자는 이날"BTS의 언론사 팸투어와 관련해(기획사인 하이브에) 직권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직권 조사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보통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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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이번 팸투어기자들에게 제공한 경비가 1인당 최소한 2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금품 제공이 예외조항의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또 다른 예외조항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관련 규정과도 연관돼 있다.


음식 접대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일때만 일부 허용된다.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가공품 10만~20만원)이 상한액이다.


법조계에서도 하이브의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하이브가) 기자들의왕복항공료와호텔 숙박비까지 대신 지불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예컨대 법제8조 제3항 제6호에 적시된'교통비'의 경우 인천~LA 국제항공료는 취재 목적으로 기자를 파견하는 언론사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현지에서 호텔과 공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이용료 정도를 하이브가 부담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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