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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처자식 폭행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당해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8년 동안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아들 A 군을 수십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친아들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다. 2016∼2017년 친아들을 다섯 차례 학대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2015∼2017년 11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8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이나 훈육 정도로 보는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아직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해 처벌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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