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서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종합 릴게임 .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릴게임사이트 .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strong>